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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 LawDex AI
법령
/
부정수표 단속법
북마크
원문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조문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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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제3조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4조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5조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제6조
「형사소송법」의 특례
제7조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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