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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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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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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규칙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2010.11.04
시행
2010.11.04
조문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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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3조
신청권자
제4조
신청절차
제5조
시·읍·면의 장의 처리
제6조
일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