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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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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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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11.04.12
시행
2011.04.12
조문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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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제5조
(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제6조
(시효의 적용 배제)
제7조
(면소의 판결)
제8조
제8조
제8조
(집단살해죄)
제9조
(인도에 반한 죄)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제11조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제12조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제13조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제14조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제15조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제16조
(사법방해죄)
제17조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제18조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고려)
제19조
제19조
제19조
(「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제20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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