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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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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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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통령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11.09.29
시행
2011.11.24
조문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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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보상의 한도
제3조
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제4조
심의회 위원장
제5조
심의회의 의사(議事)
제6조
위원 수당
제7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제8조
보상청구서
제9조
필요한 조사
제10조
결정 및 통지
제11조
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2조
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제13조
전담직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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