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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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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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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2014.11.06
시행
2014.11.06
조문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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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제4조
설립허가
제5조
재산이전의 보고
제6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제7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제8조
임원선임의 보고
제9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제10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1조
설립허가의 취소
제12조
해산신고
제13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4조
청산종결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