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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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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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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15.05.18
시행
2015.05.18
조문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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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유족의 범위 등
제4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관련자 증서 발급 등
제5조
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제5조
복직의 권고 등
제5조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제5조
불이익행위 금지 등
제5조
직권재심
제6조
보상원칙
제7조
보상금
제7조
보상금의 조정·지급
제8조
의료지원금
제9조
생활지원금
제10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11조
심의와 결정
제12조
결정서 송달
제13조
재심의
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5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6조
조세 면제
제17조
결정전치주의(결정전치주의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9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20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21조
시효
제22조
성금의 모금
제23조
기념사업
제24조
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25조
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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