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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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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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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15.08.28
시행
2015.12.29
조문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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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등)
제3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제4조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제5조
(매입방법)
제6조
(매입요청 등)
제7조
(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
제8조
(시설물 상태 조사 등)
제9조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등)
제10조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 등)
제11조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12조
(우선매수권 양도)
제13조
(매각기일 연기)
제14조
(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제15조
(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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