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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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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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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조문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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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사망 급여금 등
제4조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