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조문
4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제3조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제4조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LAW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