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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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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조문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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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보상금액의 산정등)
제3조
(공고)
제4조
(보상금지급신청)
제5조
(보상대상자의 조사·확인)
제6조
(보상대상자의 결정)
제7조
(보상심의회의 설치등)
제8조
(보상심의회의 운영)
제9조
(보상금의 지급)
제10조
(보상금의 환수)
제11조
(특별채용)
제11조
(해직일이전 재직기간등에 대한 특례)
제12조
(보상금 지급업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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