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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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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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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2019.07.04
시행
2019.07.04
조문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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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간사 및 서기
제6조
회의의 구성
제7조
회의의 통지
제8조
수당 등 지급
제9조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0조
심판절차의 정지
제11조
위원의 회피
제12조
제12조
제12조
지위승계의 허가
제13조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4조
피청구인의 경정
제15조
대리인의 허가
제15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및 절차
제15조
국선대리인의 자격
제15조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5조
국선대리인의 보수
제15조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제16조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7조
심판참가의 요구
제18조
제18조
제18조
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제19조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제20조
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21조
집행정지
제22조
임시처분
제23조
제23조
제23조
심판청구의 보정
제24조
증거조사
제25조
심리기일의 통지
제26조
구술심리
제27조
회의록
제28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29조
제29조
제29조
재결의 경정
제30조
재결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분 등
제31조
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제32조
제32조
제32조
정의
제33조
실명인증
제34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35조
제35조
제35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36조
권한의 위임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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