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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 LawDex AI
법령
/
기계설비법
북마크
원문
법률
기계설비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0.06.09
시행
2020.06.09
조문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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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
제5조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8조
제8조
제8조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2조
세제·금융지원 등
제13조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제14조
제14조
제14조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5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제16조
제16조
제16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제17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8조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제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20조
유지관리교육
제21조
제21조
제21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제21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제22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23조
제23조
제23조
청문
제24조
보고 및 검사
제25조
수수료 등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
제28조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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