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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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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조문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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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제3조
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제4조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
제5조
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
제6조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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