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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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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조문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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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유류
제3조
분담유
제4조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제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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