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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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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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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공포
2021.01.12
시행
2021.04.13
조문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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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6조
위원회의 심의·결정
제7조
결정서의 송달
제8조
재심의 등
제9조
사실조사 등
제10조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등
제11조
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
제12조
불이익 처우 금지
제13조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14조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제15조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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