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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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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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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조문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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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
제4조
범죄인의 인도
제5조
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죄
제6조
선박 납치죄
제7조
선박 등의 손괴죄
제8조
선박 운항 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등
제9조
위험 물건 설치ㆍ탑재죄
제10조
거짓 정보 전달죄
제11조
미수범
제12조
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제13조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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