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1.04.13
시행
2021.04.13
조문
19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제5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
수당 등
제9조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제10조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11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12조
재심의 신청 등
제13조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제14조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15조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 청구
제16조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제17조
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제18조
공고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W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