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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 LawDex AI
법령
/
원자력 손해배상법
북마크
원문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
2021.04.20
시행
2021.10.21
조문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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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제3조
배상책임 한도
제4조
구상권
제5조
손해배상조치의무
제6조
배상조치액
제7조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제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제9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제10조
보상청구권의 우선
제11조
공탁
제12조
공탁에 의한 변제
제13조
공탁의 반환
제13조
소멸시효
제14조
정부의 조치
제15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
보고 및 검사
제17조
관계 부처와의 협의
제18조
적용 배제
제19조
벌칙
제20조
과태료
제21조
양벌규정
제22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23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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