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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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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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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규칙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2021.04.30
시행
2021.04.30
조문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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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2조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장 및 주무위원
제5조
위원
제6조
자료제출 요청 등
제7조
조사연구의 위탁
제7조
조사위원
제7조
실무지원단
제7조
실무지원단의 구성
제8조
회의
제9조
의안배부
제10조
의사록등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2조
수당등 지급
제13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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