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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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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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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규칙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2021.04.30
시행
2021.04.30
조문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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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제7조
수당
제8조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 송달
제10조
재심의 신청
제11조
자료의 공개
제12조
공고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