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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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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북마크
원문
대법원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2021.05.27
시행
2021.06.10
조문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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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확정일자부여기관 등
제4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원
제5조
담당공무원
제6조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제7조
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제8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제9조
확정일자부의 작성
제10조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제11조
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제12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제13조
수수료
제14조
대법원예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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