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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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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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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공포
2021.06.29
시행
2021.06.29
조문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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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장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간사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
수당 등 지급
제8조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9조
심판절차의 정지
제10조
위원의 회피
제11조
제11조
제11조
지위승계의 허가
제12조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3조
대리인 선임의 허가
제13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제13조
국선대리인의 자격
제13조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3조
국선대리인의 보수
제13조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제14조
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5조
심판참가의 요구
제16조
제16조
제16조
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7조
집행정지
제18조
임시처분
제19조
제19조
제19조
심판청구의 보정
제20조
증거조사
제21조
심리기일의 통지
제22조
구술심리
제23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24조
제24조
제24조
재결의 경정
제25조
제25조
제25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2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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