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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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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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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규칙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조문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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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의장과 간사
제5조
회의의 소집과 운영
제6조
회의의 안건과 의결
제7조
회의록
제8조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9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제11조
운영지원단
제12조
조사ㆍ연구 의뢰
제13조
자료제출요청 등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제15조
비밀준수 의무
제16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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