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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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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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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2.01.04
시행
2022.01.04
조문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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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제5조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제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7조
양벌규정
제7조
국외범
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제9조
몰수의 요건 등
제10조
추징
제10조
추징 집행의 특례
제10조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제10조
범죄수익등의 추정
제11조
국제 공조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13조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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