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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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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북마크
원문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소관부처
교육부
공포
2022.01.21
시행
2022.01.21
조문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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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제4조
제4조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장
제7조
회의
제8조
간사
제9조
수당
제10조
운영세칙
제11조
자체심사위원회
제12조
제12조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3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제14조
제14조
제14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제1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5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제15조
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
제16조
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7조
예산의 감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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