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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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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법무부령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2.02.07
시행
2022.02.07
조문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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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관할의 지정
제3조
보고
제4조
신청서
제4조
보정요구
제5조
조사보고
제6조
요양비등의 사전지급
제7조
심의결과보고
제8조
결정 및 통지
제9조
동의 또는 부동의
제10조
재심신청
제10조
환송결정
제11조
집행문부여
제12조
비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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