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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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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북마크
원문
법무부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2.02.07
시행
2022.02.07
조문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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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1조
정의
제2조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2조
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3조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제4조
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제4조
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
제4조
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제5조
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제6조
등기기록에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7조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8조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