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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 LawDex AI
법령
/
경찰공무원 징계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
2022.03.15
시행
2022.03.15
조문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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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제4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제5조
관련 사건의 관할
제6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위원의 임기
제7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제8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제9조
징계등 의결의 요구
제10조
징계등 사건의 통지
제11조
징계등 의결 기한
제12조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제13조
심문과 진술권
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4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5조
제척, 기피 및 회피
제16조
징계등의 정도
제17조
징계등 의결의 통지
제18조
경징계 등의 집행
제19조
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제20조
보고 및 통지
제21조
비밀누설 금지
제2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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