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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
2022.03.08
시행
2022.03.08
조문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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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제3조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제4조
범칙금의 납부 등
제4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
제5조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제6조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
제7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제8조
자료 요청 등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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