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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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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국토교통부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2.03.30
시행
2022.03.30
조문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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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1조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제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제3조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제4조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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