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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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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2.06.30
시행
2022.07.01
조문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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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제2조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제3조
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제4조
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제5조
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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