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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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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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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무부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2.07.04
시행
2022.07.05
조문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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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신상정보의 제출
제3조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제4조
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제5조
출입국신고서
제6조
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제7조
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제8조
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제9조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
제10조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
제11조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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