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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 LawDex AI
법령
/
군사기밀 보호법
북마크
원문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22.12.13
시행
2022.12.13
조문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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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사기밀의 구분
제4조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제6조
군사기밀의 해제
제7조
군사기밀의 공개
제8조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제9조
공개 요청
제10조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제11조
탐지ㆍ수집
제11조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제12조
누설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제13조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제14조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제15조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제16조
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제17조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제18조
미수범
제19조
자수 감면
제20조
자격정지
제20조
몰수 및 추징 등
제21조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제22조
검사의 수사 지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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