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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소관부처
경찰청
공포
2022.12.20
시행
2022.12.20
조문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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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1조
기타 사행행위업
제2조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제3조
허가요건
제4조
허가의 유효기간
제5조
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제6조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제7조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제8조
사행행위영업의 제한
제9조
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제10조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제11조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제12조
표시대상 사행기구
제13조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4조
수수료
제15조
위임 및 위탁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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