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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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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북마크
원문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23.03.04
시행
2023.06.05
조문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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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상금
제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5조
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제6조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제8조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제9조
보상금의 환수
제10조
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
제11조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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