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3.05.16
시행
2023.11.17
조문
16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원칙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제6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제7조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제7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제11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2조
수당
제13조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제14조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제15조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LAW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