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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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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3.05.16
시행
2023.11.17
조문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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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8조
제8조
제8조
데이터의 등록 등
제9조
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제10조
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11조
데이터의 제공 범위
제12조
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제13조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제14조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제15조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제16조
제16조
제16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제17조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제18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제19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20조
데이터분석센터
제21조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제22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제23조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제24조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25조
민간 및 국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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