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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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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조문
14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수형인명부
제4조
수형인명표
제5조
수사자료표
제5조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제6조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7조
형의 실효
제8조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제8조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8조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제9조
벌칙
제10조
벌칙
제11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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