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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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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3.08.16
시행
2024.02.17
조문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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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제6조
계약의 원칙
제6조
청렴서약제
제6조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제8조
계약의 대행
제9조
계약의 방법
제9조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10조
입찰공고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
제12조
입찰보증금
제13조
낙찰자 결정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5조
계약보증금
제16조
감독
제17조
검사
제18조
대가의 지급
제19조
대가의 선납
제20조
계약의 담보책임
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5조
단가계약
제26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27조
개산계약
제28조
종합계약 등
제29조
공동계약
제30조
지연배상금 등
제30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
과징금
제31조
제31조
제31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31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33조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4조
이의신청
제34조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35조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
계약절차 등의 중지
제37조
심사ㆍ조정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제40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41조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제42조
평가
제43조
계약과정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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