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
2023.11.07
시행
2023.11.17
조문
23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
제3조
제4조
제4조
제5조
제5조
제6조
제6조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9조
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제10조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제11조
데이터의 제공 결정
제12조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제13조
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제14조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제15조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6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7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8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제19조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
제20조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1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제22조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제23조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LAW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