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조문
39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제2조
보상 요건
제3조
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제4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
보상의 내용
제6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7조
관할법원
제8조
보상청구의 기간
제9조
보상청구의 방식
제10조
상속인의 소명
제11조
상속인의 보상청구의 효과
제12조
보상청구의 취소
제13조
대리인에 의한 보상청구
제14조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제15조
직권조사사항
제16조
보상청구 각하의 결정
제17조
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제18조
결정의 효과
제19조
보상청구의 중단과 승계
제20조
불복신청
제21조
보상금 지급청구
제21조
보상금 지급기한 등
제22조
보상금 지급의 효과
제23조
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제24조
준용규정
제25조
보상결정의 공시
제26조
면소 등의 경우
제27조
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28조
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제29조
준용규정
제30조
제30조
제30조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31조
청구방법
제32조
청구에 대한 조치
제33조
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
제34조
면소 등의 경우
제35조
준용규정
LAW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