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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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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국방부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
2024.01.22
시행
2024.01.22
조문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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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제3조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
제4조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
제5조
위험물
제6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등
제7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8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제9조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제10조
토지의 매수 청구
제11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12조
이의신청
제13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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