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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손해배상법 | LawDex AI
법령
/
우주손해배상법
북마크
원문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공포
2024.01.26
시행
2024.05.27
조문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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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제4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제5조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제6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제7조
정부의 조치
제8조
권리행사의 기간
제9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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