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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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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북마크
원문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
2024.02.06
시행
2024.08.07
조문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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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제6조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제7조
이산가족 찾기 신청
제8조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제8조
유전자검사
제8조
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제9조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
제11조
민간교류경비 지원
제12조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제12조
이산가족의 날
제13조
업무의 위탁
제14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
관계 부처의 협조
제16조
벌칙
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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