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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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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북마크
원문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4.02.06
시행
2024.08.07
조문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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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
제3조
제4조
준용
제5조
국고의 부담
제6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제7조
제7조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9조
사업주의 부담금
제10조
부담금의 경감
제11조
대지급금수급계좌
제11조
수급권의 보호
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3조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제13조
제13조
제14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15조
포상금의 지급
제16조
준용
제16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
제17조
기금의 설치
제18조
기금의 조성
제19조
기금의 용도
제19조
제19조
제2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1조
회계연도
제22조
제22조
제22조
보고 등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3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23조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24조
검사
제25조
신고
제26조
소멸시효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
제27조
제27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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