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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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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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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해양수산부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
2024.02.05
시행
2024.01.26
조문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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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준해양사고
제2조
원격영상심판장치
제3조
전문연구기관
제4조
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연수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
연수교육과정
제7조
위탁교육 등
제8조
교육훈련자료 등
제9조
관할 이전 신청서
제10조
해사 관련 분야
제11조
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제12조
등록증의 발급 등
제13조
심판변론인 등록부
제14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5조
등록대장의 기록 말소
제16조
등록 등의 통지
제17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
제18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통보
제19조
준해양사고의 통보
제19조
조사관의 증표
제20조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제20조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
제21조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제21조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
제21조
재결서 등본의 청구
제21조
제2심 청구서
제21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조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제23조
견책재결의 집행
제24조
징계기록부의 작성
제25조
징계기록 말소의 요청
제26조
수수료
제27조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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