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Dex AI
법령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
2024.04.02
시행
2024.04.03
조문
15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제3조
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
수당 등
제5조
대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제6조
보상금 지급신청
제6조
상속대표자의 선정
제7조
대리인의 선임
제8조
신청서의 보완 요청
제9조
지급결정
제10조
보상금 결정의 통지
제11조
이의신청
제12조
권한의 위임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W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