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DEX
로그인
로그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LawDex AI
법령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북마크
원문
해양수산부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
2024.04.03
시행
2024.04.03
조문
6개 조문
모두 펼치기
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실태조사
제3조
피해어업인단체의 구성 및 신고
제3조
표준잔존가액 등
제4조
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제5조
보상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