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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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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
2024.04.16
시행
2024.04.16
조문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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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사망급여금
제3조
상이급여금
제4조
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제5조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제6조
급여금의 청구
제7조
보상 대상자 등
제8조
민감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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