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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Dex AI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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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마크
원문
대통령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통일부
공포
2024.07.02
시행
2024.08.07
조문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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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접기
제1조
목적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제4조
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제4조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
제4조
영상편지의 제작ㆍ신청 등
제5조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제6조
민간교류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제7조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제8조
업무의 위탁
제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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